[양형자료] 교육 수료증이 네 가지로 나뉘는 이유
수료증을 여러 장 내면 좋은 줄 아십니다.
새출발 양형수료증을 여러 장 내면 좋은 줄 아십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네 번 낸 것으로 읽히면 오히려 감점입니다.
각각이 다른 질문에 답하는 서류입니다.
네 가지가 겨냥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준법의식, 도덕윤리, 인지행동, 자기통제로 나뉩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답하는 질문이 서로 다릅니다.
사건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 골라야 합니다.
전부 내는 것보다 맞는 것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것은 장수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무엇을 몰랐는가, 무엇을 못 참았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준법의식은 몰랐던 경우에
그 행위가 왜 범죄인지 정확히 몰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행위나 처음 겪는 유형에서 그렇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알았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이 그 역할을 합니다.
도덕윤리는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