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원인이 습관일 때 필요한 서류

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새출발 양형같은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짐이 아니라 상태를 확인한 서류입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음주, 약물, 도박에 대한 의존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정해진 문항에 답하면 수준이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원인을 짚지 않으면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병명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수준을 가려내는 도구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불리한가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오히려 감추고 싶어지십니다.

그러면 안 내는 것이 낫지 않나요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반대입니다. 원인이 확인되고 그에 맞는 치료가

시작되었다는 점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원인을 인정한 사람과 부인하는 사람은 다르게 읽힙니다.

검사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