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라고 할 때 따져야 할 것

조사를 받다 보면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하기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장 없이 본인이 스스로 내는 것입니다.

핵심은 스스로라는 부분입니다.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부한다고 그 자체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째로 내는 것만 방법은 아닙니다.

어느 기간, 어떤 자료인지를 정해 낼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서면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제출하는 쪽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로만 정하면 남지 않습니다.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출한 기기를 분석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넘어선 탐색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리 적어 버리면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서류에 그 칸이 있으니 읽어 보고 정하십시오.

통째로 냈을 때 생기는 일

사건과 상관없는 자료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가족 사진이나 업무 자료도 그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범위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번 넘어간 자료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급하다고 통째로 내는 것이 가장 흔한 후회입니다.

지웠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원되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럼 지우지 말았어야 했나요

지금이라도 더 지우지 마십시오. 지운 흔적 자체가 남습니다.

이미 지운 것이 있으면 그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회사 기기나 회사 자료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사 쪽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미리 알리고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알려지면 설명할 자리가 없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법원이 판단해서 발부하면 결국 가져갑니다.

다만 그때는 범위가 영장에 적힙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 압수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합니다.

필요가 없어지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목록에 적힌 이름과 번호로 신청합니다.

잠금을 풀어 달라고 할 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부하면 다른 방법으로 분석하는 쪽으로 갑니다.

알려 주는 순간 기기 전체가 열립니다.

범위를 정하기 전에 먼저 푸는 일은 피하십시오.

가족 기기가 섞여 있을 때

집에 있는 기기를 함께 가져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기기는 내가 낼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 건데도요

소유와 사용이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다투기보다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내기 전이면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즉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내셨다면 받으신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범위와 참여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 사본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무 서류도 못 받았는데요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앞으로의 절차에서 기준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정한 범위가 사건 내내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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