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는 방법
조사를 받고 나면 그다음이 조용합니다.
몇 달째 연락이 없으면 잊힌 것인지 진행 중인지 알 수 없지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을 씁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을 한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 내가 당사자인 사건이 조회됩니다. 여러 건이 걸려 있으면 한 번에 보입니다.
사건번호를 몰라도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과 인증만으로 조회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공인인증 수단이 있으면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송치, 처분 여부 같은 큰 흐름이 나옵니다. 날짜가 함께 표시됩니다.
어느 기관에 있는지도 확인됩니다. 경찰인지 검찰인지가 표시됩니다.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문의할 곳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혐의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건도 여기서 갈립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올라갑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십시오.
피의자 쪽에서는 이 시점에 마음을 놓기 쉽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소가 되면 사건번호가 바뀝니다. 앞에 붙는 기호가 달라집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기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으로 확인합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기일이 잡히면 그때부터 준비 기간을 역산하십시오.
보통 몇 주가 주어집니다
처분 결과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해 두면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편보다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편을 못 받아 기간을 넘기는 일이 줄어듭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주소도 함께 알려 두십시오
우편을 못 받아 기간을 놓치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상황 정도는 알려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주 전화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재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사건 수가 많습니다. 몇 달이 걸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나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만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조용하다고 불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준비할 기회입니다.
그동안 준비할 것을 해 두시면 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준비를 먼저 하십시오
포털 조회, 문자 알림, 직접 문의. 이 세 가지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초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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