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겁을 주려던 말이 협박죄가 되는 지점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화가 나서 한 말이 며칠 뒤 고소장에 적혀 돌아옵니다.

말싸움 중에 나온 표현 하나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분들이

그런데 이 죄는 무슨 말을 했느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무엇을 벌하는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해악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막연한 욕설이나 감정 표현만으로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식의 말은 해악의 고지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 하나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협박하면

물건을 들고만 있었어도 그런가요

지녔다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