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변호사]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 공범이 되는 이유

<방문상담시 제공해드립니다 >

수천건의 사건 해결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

직접 작성한 경찰 조사 대응메뉴얼 제공

상담후 사실관계 증거자료 a4용지에 정리

계좌 하나를 넘겼을 뿐인데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통장을 넘긴 분들이

그리고 대부분 그 계좌가 무엇에 쓰였는지 모르는 상태로 연락을 받습니다.

두 개의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하나는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다른 하나는 사기죄입니다. 그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면 방조나 공동

앞의 것은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통장이나 카드를 넘겼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범위가 죄명마다 다릅니다.

대가를 받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조건으로 넘긴 경우를 벌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준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