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을 파기할 때 물어야 하는 돈

집을 사고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마음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시세가 움직이면 한쪽은 반드시 아쉬워집니다.

그때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가 계약서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봅니다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두 배를 돌려주면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배액상환이라고 부릅니다.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액수가 곧 파기 비용이 됩니다

계약금을 적게 걸면 그만큼 깨지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입니다.

중도금이 오갔다면 그 뒤에는 이 방법으로 깨기 어렵습니다.

잔금 날짜가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사 준비나 대출 실행도 이행의 착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중도금을 미리 넣는 경우

상대가 깰까 봐 중도금을 앞당겨 넣는 일이 있습니다.

다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지키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약금을 따로 정했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계약금의 몇 퍼센트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지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이라면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항을 읽어 보지 않고 서명하신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중개사가 쓰는 표준 서식에도 들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 부분을 짚어 보십시오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나

정식 계약 전에 일부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합의가 되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어떤 조건인지 문자로 정리해 두시면 뒤가 깔끔합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잔금일에 나타나지 않거나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고를 하고 해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통지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곧바로 해제하면 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을 전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에서 막히면 잔금을 못 치릅니다.

이런 사정을 계약서에 조건으로 넣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넣지 않았다면 본인의 사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도 봅니다. 주택인 줄 알았는데 근린생활시설인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각각 한 번씩 떼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중도금 일정이나 잔금 준비가 어떻게 오갔는지 물어보십시오.

중개보수를 어떻게 할지도 같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계약이 깨져도 이 부분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로 오간 변경은 남기십시오

날짜를 미루기로 했다거나 금액을 조정하기로 한 이야기가 자주 오갑니다.

말로만 하시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문자 한 줄로 정리해서 보내 두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이 이행 착수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계약금의 성격, 이행 착수 시점, 위약금 조항. 이 세 가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전주에서 매매를 앞두고 계시다면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쌉니다.

특약 한 줄로 뒤에 생길 다툼을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잔금일 처리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계약해제 #위약금 #매매계약 #가계약금김기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