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명예훼손변호사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연락을 받았을 때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삭제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연락을 받았을 때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들으면 덜컥 겁이 나지요.

사실을 썼다고 늘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갈림길인지 보겠습니다.

사실을 써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면 더 무겁게 봅니다.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나눠서 판단합니다.

인터넷에 올린 경우는 가중해서 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진실이냐 아니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렸는지도 함께 봅니다.

블로그나 카페, 공개된 후기란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익성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목적이었는지를 봅니다. 사적인 감정이 주된 동기였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표현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면 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썼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사실과 의견을 나눠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겪은 일은 사실대로 적고, 판단은 내 느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쓰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만 한 경우는 모욕입니다.

별점 하나에 한 줄 쓴 것도 되나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을 적지 않고 인격을 깎는 표현만 남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이 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상대가 포털에 요청하면 글이 한동안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이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합니다. 보통 30일 정도로 잡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포털마다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가 쓴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영수증과 사진이 있으면 이의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영수증,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글을 지우기 전에 먼저 저장해 두시고요. 화면 전체가 나오게 캡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웠다고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이미 화면을 저장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액수가 과한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내용을 잘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사과문을 올리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한 번 쓴 사과문은 다시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적을지 미리 정리하고 올리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라면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그대로 저장해 두십시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과 형사 절차를 함께 봅니다.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단체 대화방도 해당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전파될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가볍게 적은 한 줄이 사건이 되는 이유입니다.

지역이 좁을수록 특정되기 쉽습니다.

전주처럼 업종별로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상호를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사실인지, 공익인지, 표현이 어땠는지를 봅니다.

전주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글을 지우기 전에 저장부터 하십시오.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대응하다 일을 키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임시조치 #온라인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