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전주변호사

고소를 했거나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에서 조정에 회부하겠다는 연락이 옵니다.

재판에 가기 전에 서로 이야기해 보라는 절차입니다.

나가는 것이 나은지, 무엇을 정하고 오는지 적어 두겠습니다.

재산 관계 분쟁이나 이웃 사이의 다툼처럼 합의로 풀릴 여지가 있는 사건이 주로 갑니다.

차용금 문제, 명예훼손, 가벼운 폭행 같은 유형이지요.

중한 사건은 회부되지 않습니다.

다툼의 뿌리가 돈 문제인 사건에서 자주 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 생긴 일도 여기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니, 그 전에 정리해 보라는 뜻이지요.

검찰청에 있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법조인과 지역의 위원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판사가 하는 재판이 아니라 대화를 정리해 주는 자리입니다.

양쪽을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건은 원래 절차로 돌아갑니다.

안 나가면 불리해지나요

그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넘기는 셈입니다.

한 번 나가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분할로 준다면 회차와 날짜, 계좌까지 적어 두셔야 합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지도 넣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나중에 또 다투게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을지도 여기서 정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결과를 바꿉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사정이 처분에 반영됩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합의서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를 받아 두시면 나중에 집행에도 쓸 수 있습니다

사건은 다시 수사 절차로 돌아갑니다.

조정에서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갔다는 이유로 인정한 것이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 한 번 들어 보시는 것이 손해는 아닙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다음 절차에서 태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요.

조정에서 실제로 회수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뜻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합의금만 받고 끝내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받을 금액의 근거를 숫자로 정리해 가시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기소되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이 되는 범위를 미리 정해 두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약속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한 합의는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합니다.

분할로 정할 때는 첫 회차를 바로 넣을 수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금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챙기십시오. 계좌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전주에서 조정기일이 잡히셨다면 하루 시간을 비워 두시고요.

숫자를 가지고 가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전주에서 조정에 회부되셨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짐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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