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소년보호사건이란 전주변호사

학교에서 연락이 오고,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관련되었다는 말에 부모님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른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보호사건으로 갑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의 무게와 아이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기도 하고, 법원이 보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가면 전과가 남고, 보호사건으로 가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호사건은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그러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따로 관리됩니다.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 기록이 참고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출석합니다. 아이 혼자 보내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변호사를 꼭 세워야 하나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님이 보조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과 학교 생활, 교우 관계를 조사합니다.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도 봅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묻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리되는 내용이 처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아이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의 환경도 함께 봅니다

감호 위탁부터 사회봉사, 수강,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차이가 큽니다.

여러 개를 함께 붙이기도 합니다. 보호관찰과 수강을 같이 명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로 가느냐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소년원 송치는 학교 생활이 끊기므로 무게가 다릅니다.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배상이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나서야 하는 부분이지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피해 학생 쪽의 의사도 함께 봅니다.

다만 돈으로 끝내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역효과가 납니다.

아이가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 쪽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정이 겹치므로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말했는지가 어긋나면 곤란해집니다.

학교 절차의 기한이 더 짧은 경우가 많으니 그쪽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를 다그치는 것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 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며칠에 나눠 들으셔야 합니다.

학교와 주고받은 서류는 날짜별로 모아 두시고요.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계획을 세워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아이와 어떻게 이야기할지

혼내는 것으로 시작하면 사실을 안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만 들어 주십시오. 판단은 그다음입니다.

아이가 숨긴 부분이 나중에 드러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한 번에 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호자가 같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신 답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게 보입니다.

아이가 말하게 두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만 뒤에 정리하십시오.

집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는 보호자가 말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 사안, 피해 회복, 가정의 지도. 이 네 가지를 봅니다.

전주에서 아이 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절차부터 확인하십시오.

첫 며칠에 무엇을 하느냐가 방향을 정합니다.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보호처분 #학교폭력김기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