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것 전주변호사

벌금 고지서를 받아 두고 서랍에 넣어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대로 두면 노역장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납부 고지서를 보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독촉이 오고, 그다음은 강제 절차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옵니다. 급여와 예금이 먼저 묶입니다.

연락을 피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주소가 바뀌어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 두셔야 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어느 날 통장이 묶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겠다고 신청합니다.

검찰청 집행과에 가시면 됩니다. 전화로 먼저 물어보셔도 안내해 줍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 상태를 적어 냅니다.

받아들여지면 몇 달에 나눠 내게 됩니다.

한 번 정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밀리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곧 사정이 나아진다면 연기를 신청합니다.

입원 중이거나 실직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실직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같은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자료가 있다면 함께 내십시오.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방법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은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허가되면 정해진 시간만큼 봉사하고 벌금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고,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벌금을 이미 일부 낸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 벌금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판결문에 그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하루당 얼마로 계산할지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을 벌겠다고 미루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은 그 며칠이 일자리로 이어집니다.

벌금은 누가 내든 납부 자체는 됩니다.

다만 돈을 마련하느라 다른 빚을 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할이나 사회봉사를 먼저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물어보는 데 드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창구에서 안내를 받으면 서류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미리 말씀하십시오

선고 전에 형편을 밝히면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에는 액수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어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벌금이 적힌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투실 내용이 있다면 그 절차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다만 다투는 것과 내는 방법은 별개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이 7일로 짧으니 받은 날 바로 날짜를 세어 보십시오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다른 사건이 함께 있으면 이 방법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안 되는 줄 모르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면 분할이나 연기 쪽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미 독촉장을 받았다면

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사정을 알리십시오. 연락 없이 두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사정이 확인되면 일정을 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자영업이라 소득 증명이 어려우시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분할, 연기, 사회봉사. 이 세 가지가 먼저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전주에서 고지서를 받아 두고 계시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십시오.

검찰청 집행과에 전화 한 통이면 무엇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고 나면 쓸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미루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부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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