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합의서를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전주변호사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서류를 보면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작 필요할 때 쓰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누구와 누구인지 분명히

당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누가 썼는지로 다투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서명은 자필로 받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두면 확실합니다.

도장만 찍힌 합의서는 뒤에 부인당하기 쉽습니다.

어느 사건인지 특정합니다

사건번호나 죄명, 일시와 장소를 적어 사건을 특정합니다.

여러 건이 진행 중이면 어느 건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있는지로 다툼이 생깁니다.

접수된 사건번호는 경찰이나 검찰에 물으면 알려 줍니다.

아직 번호가 없다면 일시와 장소, 행위를 적어 특정하시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돈을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적혀 있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문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이 한 줄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죄라도 양형에서 크게 다뤄집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주는지 적습니다.

분할이라면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적고, 어기면 어떻게 할지도 넣습니다.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영수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받은 날짜와 금액을 손으로 적고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

형사 문제와 별개로 민사로 다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 부분까지 정리한다는 내용을 넣을지 정해야 합니다.

넣지 않으면 뒤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는 신중하게 볼 대목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내용을 밖에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함께 넣습니다.

사과하겠다고 연락하다가 다시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근금지가 걸린 사건이라면 직접 만나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됩니다

수사 단계라면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재판 단계라면 선고 전에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반영되지 못합니다.

작성만 하고 제출하지 않아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시고요.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먼저 제출하고 원본을 뒤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공탁이라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만큼은 아니어도 노력한 사정은 남습니다.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반복되면 그 자체로 새 사건이 생깁니다

대리인이 대신 서명할 때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신할 권한이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함께 받아 두셔야 뒤에 다투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서명해야 하고, 본인 의사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을 때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워 나눠 드리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 얼마씩 주는지를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중간에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당사자, 사건 특정, 처벌불원, 금액, 민사 정리. 이 다섯 가지가 뼈대입니다.

전주에서 합의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서식을 그대로 베끼기 전에 한 번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줄이 빠져서 못 쓰게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금액을 다 주고도 효력을 못 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형사합의서 #처벌불원 #합의금 #반의사불벌죄김기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