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줄 때 확인해야 하는 것 전주변호사

아침에 초인종이 울리고 영장을 내밉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냥 문을 열어 드리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장을 읽을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읽으셔야 합니다.

누구에 대한 것인지, 어떤 혐의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읽는 동안은 기다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최소한 사건번호와 발부 법원은 적어 두십시오.

유효기간도 적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영장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수색하고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지 않은 장소나 물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집만 적혀 있는데 차를 열어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십시오.

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의를 밝혀 두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막아서면 다른 죄가 됩니다. 말로 밝히고 기록에 남기십시오

수색하는 동안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부를 수도 있고요.

가족이 함께 있어도 됩니다.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연락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히십시오.

전화를 걸 수 있게는 해 줍니다. 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즘 사건에서는 이것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가 있는지는 다툼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결정하기 어려우면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지우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복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운 흔적 자체가 남습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은 목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보관하십시오. 나중에 돌려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품목과 수량이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고요.

업무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사본을 남겨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그 사정을 적어 냅니다.

가만히 기다린다고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처럼 매일 쓰는 물건은 사본을 뜬 뒤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말은 아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도 한 말은 남습니다.

정식 조사 때 말씀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말이 뒤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도 그 자리에서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한 말도 들립니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아주 멈추게 할 수는 없으므로, 필요한 부분은 말씀하십시오.

거래처 자료가 섞여 있다면 그 점도 밝혀 두시고요.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대응 방침을 미리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은 며칠이면 흐려집니다.

그다음 절차는 대개 출석 요구입니다. 그 전에 준비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전주에서 압수수색을 받으셨다면, 그날 저녁에라도 한 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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