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

1심 판결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의 표정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미 한 번 판단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뒤집히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 증거가 있어야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료는 이미 1심에 다 나와 있었는데 살아 움직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흐름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법리와 연결되지 않아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 구조를 보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은 다시 보는 재판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재판입니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립니다

항소심을 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모든 자료를 원점에서 다시 세우는

당시 상황과 의사, 문서를 작성한 경위를 시간 순서로 다시 그립니다.

이 과정에서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가

1심 때 다 얘기했는데 또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