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끝난 뒤에 남는 것들 로톡변호사

벌금으로 끝났으니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등록 안내를 받고 다시 오십니다.

성범죄는 형보다 그 뒤에 붙는 처분이 오래 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법원이 따로 명하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발생합니다.

벌금형이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고 유예나 무죄가 아닌 이상 대부분 해당합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 기간은 형에 따라 다릅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기간이 깁니다.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짧고, 징역형은 길게 정해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기간의 시작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본 정보를 제출하고,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