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변호사가 자주 받는 질문,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얼마를 주면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정해진 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보고 정해지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피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기준으로 협의에 들어가면 대체로 어긋납니다.

사건의 내용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가장 큽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일상에 지장이 있는지를 봅니다.

관계와 경위도 들어갑니다.

서로 아는 사이면 적게 드나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가 깨진 부분이 함께 읽힙니다.

무리한 금액을 맞추려다 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서가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행하지 못한 합의는 안 한 것보다 나쁩니다.

시작 전에 스스로 범위를 정해 두십시오.

정해 두지 않으면 협의 도중에 끌려갑니다.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지가 서면에 적혀야 합니다.

미이행 시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적으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적힌 내용에 따라 남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민사 부분까지 정리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뒤에 다시 청구가 들어옵니다.

문구는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읽히는 무게가 다릅니다.

재판 안에서도 선고 전인지 아닌지가 다릅니다.

다만 빠른 것이 늘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이라면 순서가 꼬입니다.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직접 찾아가면 새 사건이 됩니다.

법원에 맡기는 절차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무게는 다르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과는 다릅니다.

안 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다른 자료로 사정을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 하면 무조건 불리하지 않나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두시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당사자끼리 만나면 감정이 앞섭니다.

말이 오가다 다른 사건이 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대리인을 두면 금액과 문구만 오갑니다.

접근이 금지된 사건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서면을 주고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까지 정리하는 합의인지를 처음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행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도 챙기십시오.

우선 받으신 서류에서 적용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상대 의사로 절차가 멈추는 죄인지부터 봅니다.

그다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연락이 온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기록해 두십시오.

금액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하는 합의인지부터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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