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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다투는 절차

2026. 09. 20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다투는 절차

벌금은 벌금대로 나오고, 면허는 면허대로 취소 통지가 옵니다.

두 가지가 따로 굴러간다는 것을 모르셔서 기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면허 쪽을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절차가 따로 굴러갑니다

형사 절차는 검찰과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은 경찰과 행정 쪽에서 별도로 정해집니다.

한쪽 결과를 기다리다 다른 쪽 기간을 넘기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두 개의 달력을 따로 두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기 전에도 면허는 이미 취소되어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신 날이 기준입니다. 그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짧아서 며칠만 미루셔도 넘어갑니다.

봉투를 열지 않고 두셨다가 기간이 지난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받으신 날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운전 사실이 맞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는데 면허만 살릴 수는 없나요

그 경우에는 처분이 과하다는 쪽으로 갑니다. 생계와 직접 닿아 있는지를 봅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전에 같은 일이 있었다면 이 길은 좁아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수치와 전력을 보고 정합니다.

생계를 다툴 때 필요한 것

운전이 일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재직증명서, 업무 내용, 차량 등록 서류가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다른 수입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막연히 어렵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숫자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시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잠깐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번 걸리면 다투던 것이 전부 무너집니다

차가 필요하시면 가족이나 대리 운전을 쓰셔야 합니다.

술을 끊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십시오. 달력 표시로도 충분합니다.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셨다면 그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차를 처분하신 경우에는 그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면허 쪽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몇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운전을 못 하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 알려야 할 상황이면 그 시점도 정해 두십시오.

갑자기 통보하는 것보다 미리 말씀드리는 쪽이 대개 낫습니다.

전에 같은 일이 있었다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래전 일이어도 확인됩니다. 잊고 계셨던 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숨기고 시작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야 그에 맞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와 면허는 따로 굴러가고, 면허 쪽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날짜를 세시고, 그 안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취소 기간 중의 운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전주에서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를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사시거나 현장을 도는 일을 하시면 취소 기간이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 사정은 그냥 말로 하면 흘러갑니다. 집과 일터 사이를 어떻게 다니는지 적어서 보여 드려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와 걸리는 시간, 첫차와 막차 시간까지 들어가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닐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거나 아이를 데리러 다니셔야 한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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