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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한잔하고 운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주음주운전변호사

2026. 09. 24 · 형사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명절에 한잔하고 운전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전주음주운전변호사

명절에 음주운전 상담이 몰립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한잔하고 근처니까 괜찮겠지 하고 차를 움직이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절이라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을 나눠서 적어 두겠습니다.

명절이라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속 기준도 처벌 기준도 평소와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는 단속이 늘어납니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시내 진입로에 집중됩니다.

귀성길과 귀경길 시간대를 노리기 때문에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도 있습니다.

명절이라 봐준다는 말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차례 지내고 아침에 움직이다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마셨는데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술은 시간당 빠지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몇 시간 잤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신 양이 많으면 다음 날 점심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운전입니다

주차장에서 자리만 옮겼는데도요

그렇습니다. 몇 미터만 움직여도 운전으로 봅니다.

시골에서 마을 안 도로를 조금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를 불러 놓고 자리를 옮기다 걸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측정은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부하면 더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따로 문제가 됩니다.

입을 헹굴 물을 요청하실 수 있고, 다시 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선에 걸쳐 있으면 혈액으로 다시 재 달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적어 두십시오.

마지막 잔을 든 시각이 특히 중요합니다.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였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명절이라 친척이 여럿 있었다면 확인해 줄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면허는 따로 굴러갑니다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한쪽을 기다리다 다른 쪽 기간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면허 쪽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짧습니다.

운전으로 일하시는 분은 이쪽이 더 급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동승자가 다치면 그분도 피해자가 됩니다.

가족이라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다릅니다

전에 같은 일이 있었다면 무게가 크게 올라갑니다.

오래전 일이어도 확인됩니다.

숨기고 시작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먼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조사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명절이라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단속만 늘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도 수치는 남아 있고, 몇 미터도 운전입니다.

측정은 거부하지 마시고, 경계 수치면 혈액 측정을 그 자리에서 요구하십시오.

전주에서 연휴 중에 걸리셨다면 그날 기록부터 적어 두시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휴에는 조사 일정이 밀립니다

연휴 중에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정식 조사는 연휴가 끝난 뒤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며칠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동승자에게도 책임이 갑니다

술자리에 같이 있다가 차에 탄 사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신 것을 알면서 태워 달라고 했거나 차를 내준 경우입니다.

명절에는 가족이 함께 타는 일이 많아 이 부분이 자주 생깁니다.

운전한 사람만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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