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쓰는가 전주변호사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권리를 알려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인데, 실제로 어떻게 쓰는 것인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전부 입을 다무는 것이 늘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쓰는 권리인지 정리해 두겠습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리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으니 뭔가 숨긴다고 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에서는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쓴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거로 판단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 권리 하나에 기대어 버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전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마다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답하고 어떤 것은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사항처럼 다툴 것이 없는 부분까지 막을 이유는 없지요.

핵심 쟁점에서만 신중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그때 판단이 어렵다면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대목이 쟁점인지는 기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답합니다

거부와 모른다는 답은 다릅니다.

기억이 흐린데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자료와 어긋납니다.

모른다고 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한 군데가 어긋나 전체 진술이 흔들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확인한 뒤에 보충하면 됩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해도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서를 읽을 때가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읽고 서명합니다. 이때 고칠 수 있습니다.

말한 것과 적힌 것이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뉘앙스 하나로 고의가 달라 보이기도 하지요.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읽으십시오. 서명하고 나오면 그대로 남습니다.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눈치 보실 일이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 질문의 방향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면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요청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전주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무슨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따라 자리의 성격이 다릅니다.

참고인으로 갔다가 도중에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권리를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죄명이 무엇인지도 물어보시면 알려 줍니다.

고소가 들어온 사건이라면 누가 무슨 내용으로 냈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는 미리 정리해 가십시오

시간 순서로 적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메시지나 계좌 내역이 있다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알고 계셔도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찾으려 하면 시간이 흐르고 말이 꼬입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것을 지우면, 지웠다는 사실이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언제 상담하는 것이 좋은가

첫 조사 전입니다. 이미 진술한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한 말을 바꾸면 그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전주와 전북 지역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전에 한 번 정리하고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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