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로 끝난 사건이 다시 열릴 때

불송치 결정을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경찰이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그 결정을 고소한 쪽에 알려 줍니다.

알려 준다는 것은 다툴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통지받은 시점부터가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앞에서 부족했다고 본 부분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불송치를 받았다고 자료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열리면 그 자료가 다시 필요합니다.

제출했던 것, 받았던 서류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발급도 어려워집니다.

결정문을 읽어 두십시오

어떤 이유로 그런 결론이 났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시 열렸을 때의 출발점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인지,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인지가 다릅니다.

그 차이에 따라 다시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사회관계망에 올리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알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글이 새 사건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게 쓰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실이어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용히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없는 일로 고소당했다면 무고를 생각하시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상대가 거짓으로 고소한 것은 다릅니다.

거짓임을 알고 고소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손해를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증명해야 하는 정도가 형사와 다릅니다.

목적이 배상이면 그쪽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이의신청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대체로 정리됩니다.

다만 다른 경로로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잊기보다 자료만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처와 주소를 유지하십시오

통지는 적어 둔 주소로 갑니다.

이사하거나 번호가 바뀌면 못 받습니다.

못 받은 사이에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면 담당 부서에 알려 두십시오.

받지 못한 것과 기간이 지난 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앞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 어긋나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사정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추면 더 어려워집니다.

앞의 조서를 먼저 읽고 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우선 받으신 통지서를 찾아 이유를 읽어 보십시오.

그다음 제출했던 자료 목록을 정리해 두십시오.

연락처가 바뀌면 통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뀌셨으면 알려 두십시오.

그리고 이 일로 무엇을 잃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지금 당장 뭘 할 생각은 없는데요

하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료는 지금밖에 못 모읍니다.

끝났다고 자료를 버리면 다시 열렸을 때 처음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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