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당한 휴대폰 언제 돌려받나요?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일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언제 돌려주는지 아무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사건이 끝나면 알아서 돌려주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청을 해야 검토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몇 달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져갈 때 받은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적힌 대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물건이나 사건과 무관한 것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짚습니다.
사진으로 찍어 두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챙기십시오.
사본을 받고 돌려받는 방법
수사에 필요하다고 안 준다는데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에 든 내용을 복제해 두고 기기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자료를 확보하고 나는 물건을 쓰게 됩니다.
업무용 기기나 영업 자료가 든 장비에서 자주 씁니다.
불기소나 무죄로 끝나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때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으시면 압수물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처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에 쓰인 물건이나 그것으로 얻은 것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몰수 대상이 되어 사건 결론과 함께 정해집니다.
내 물건 중에 어디까지가 해당하는지 미리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회사 장비나 가족 물건이 함께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이 내시면 됩니다.
내 사건이 아니어도 내 물건이면 요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왜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업무에 쓰는 물건이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재직증명서나 거래 자료를 붙이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막연히 불편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답을 받아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판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한 번 거절이 끝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검토가 시작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기기는 안에 든 자료를 복제해 두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자료로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전주에서 물건을 압수당하셨다면 압수목록부터 들고 오시면 됩니다.
사업장 장비를 가져갔을 때
가게 컴퓨터나 매장 기기가 함께 압수되면 영업이 바로 멈춥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정을 숫자로 보여 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하루 매출과 거래처 납기, 직원 수를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불편하다는 말보다 멈추는 금액이 훨씬 잘 읽힙니다
돌아온 기기를 바로 초기화하시면 안 됩니다.
사건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상태를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복제본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나중에 유리한 자료를 찾아야 할 때 그 원본이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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