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전과가 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다투는 것

전과가 많다고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재판에 들어가면 결과는 거의 정해집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사건은 특히 그렇습니다.

특수가 붙으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쓰이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 법정형 자체가

같은 폭행이라도 공권력을 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초범이라도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동종 전과가 쌓여 있으면 실형까지 검토되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전과가 왜 그렇게 무겁게 작용하는가

전과가 반복되면 법원은 하나의 결론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지난번 처벌로 교정되지 않았다 는 판단입니다.

이미 다 처벌받은 건데 또 불리하게 보나요

같은 유형이 반복되면 습관성으로 읽히고, 그만큼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