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무거워지는 이유

측정을 피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측정에 응한 경우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거부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니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측정을 안 했다고 사건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 행위를 엄격하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단속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둘째, 음주 상태를 감추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공권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