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단순 투약 초범에서 갈리는 것

한 번이었고 스스로 산 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결과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무엇이 그 폭을 만드는지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행위 유형부터 나뉩니다

투약, 소지, 매수, 매도, 알선이 각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유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매도나 알선이 붙으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에게 나눠 준 행위가 매도나 교부로 평가되는 경우가

그래서 적용된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가 형을 정합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같은 향정 안에서도 종류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대마는 가볍게 끝나나요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처벌 대상입니다. 반복되면 실형도 나옵니다.

종류와 횟수가 함께 평가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미 통보를 받은 뒤라면 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